『지방행정과 공직사회를 감시하라고 뽑아놓으니까 교육위원후보에게서 뇌물이나 받다니 말이나 됩니까. 지방자치시대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최근 경기도 교육위원선출을 둘러싼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집단 금품수수사건이후 민초들로부터 격앙된 질타의 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경기도의원 금품수수사건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상당수 의원들이 구속돼 의정업무가 마비되고 무더기 보궐선거를 치러야하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른다.
도의회 주변과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는 교육위원 선출방식의 모순으로 예고됐던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지방교육계의 예산심의·의결과 교육민원처리등을 주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시·도 교육위원은 교육청을 둔 기초의회의 복수추천을 거쳐 광역의회에서 투표로 교육청별로 한명씩 뽑도록 하고있다. 이런 맹점때문에 교육위원에 당선되려는 후보들이 금품을 동원해 기초·광역의원 매수에 나서고 지방의원들이 여기에 놀아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적인 허점보다도 뿌리깊은 도덕불감증에 있다. 지난해 세도사건이 터져 시민들에게 참담한 아픔을 주었던 인천에서 또 경기처럼 교육위원선출과 관련한 시의원 금품수수사실이 터져나온 것은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해준다.
비리관련 도의원들중 상당수는 검찰에서 반성의 빛이 없이 변명과 사건축소에 급급해 비난을 자초했다. 이들은 『돈을 받기는 했으나 돌려줬다』는등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선처」를 호소, 검찰의 실소를 자아냈다. 뿌리깊은 도덕불감증을 반추케하는 또 하나의 대목이다.
교육위원선거관련 뇌물사건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가 열리면서 행정자치, 교육자치에 새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것은 또 잇달아 드러나고 있는 또다른 선거·공직비리와 함께 지방자치의 전도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개혁의 칼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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