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련 심포지엄서 밝혀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29일 정부가 행정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식발표한 2천6백59건 가운데 10%인 2백66건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고 29건은 일부만 실시되고 있다며 규제완화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날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헨리 매니 미국 조지매이슨대 법과대학장등을 초청하여 개최한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위한 정부3부의 역할」이라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정규제완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 경우 행정규제완화는 한낱 일과성 정치구호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에 의하면 문민정부출범후 이제까지 실제로 이행된 행정규제완화 건수는 모두 1천4백57건으로 문민정부출범후 정부당국이 발표한 행정규제완화 건수의 5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의 핵심사안 가운데 하나인 행정규제완화가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홍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대민 행정규제완화 가운데 이미 발표는 되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2백66건이고 일부만 시행중인 것은 29건, 추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은 1백87건이라고 밝혔다.<이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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