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생활에 활력” 설명 불구/총선앞둔 「마음달래기」 해석 유력공무원과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선심성」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발표시기가 김영삼정부 집권후반기 출범과 15대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더욱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선심성 조치들은 공무원 봉급인상에서부터 징계에 대한 사면, 국방예산 증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김대통령은 28일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재경원의 당초 계획보다 1∼2% 많은 8∼9% 올리고 군인들의 처우도 대폭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국방예산을 지난 3년간의 한자리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두자리 숫자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11조5천억원 보다 1조2천억원 이상 늘어난 12조7천4백억원에 이르게 됐다.
정부는 또 앞으로 설이나 추석등 공무원들의 명절보너스를 대폭 인상키로 하고 우선 그동안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급하던 효도휴가비를 올 추석부터는 기본급의 50%로 인상키로 했다. 5급15호봉 공무원의 경우 5만원에서 49만6천원을 받게 된다. 이런 혜택은 교원 군인을 포함한 90만 전 공무원에게 골고루 돌아간다. 정부는 추석 뿐 아니라 설명절에도 특별보너스를 이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문민정부 출범이전의 공무원 징계조치에 대한 사면조치를 발표, 징계공무원들의 각종 불이익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징계 사면을 받을 경우 기존의 징계기록 말소효과는 물론 징계로 인한 모든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나 휴가일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해외연수의 경우 전체 숫자가 늘어난 것은 물론 구조·구난요원 연수나 여성문제 관련연수등 정책연수프로그램이 많아졌다. 정부는 또 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생일때 효친휴가를 주고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10∼15일 정도의 특별휴가, 맡은 프로젝트등을 성공적으로 해낼 경우에는 별도의 포상휴가도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난 6월1일부터 전국 59개 민원부서 연구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해 온 공무원의 토요일 격주 전일근무제를 10월1일부터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격주 토요휴무제 도입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공직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열악한 공무원 처우개선에 일조를 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시기와 방법을 놓고 진의를 의심하는 소리도 들린다. 우선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의문이다. 추석보너스만 해도 당장 재원이 없다. 정부는 예산을 절감해 이를 충당하겠다고 하지만 그 많은 재원을 기존예산 절감으로 충당한다면 예산 과다편성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 된다. 징계공무원들에 대한 사면도 원칙에 어긋나는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있다.
이같은 공무원달래기의 배경이 「관심이반」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문민정부 전반기의 개혁과 사정이 「채찍」이었다면 후반기의 사기진작책들은 상처입은 공무원들의 마음을 달래려는 「당근」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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