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시장이 미국과의 경제협력대화(DEC)와 한국 자체의 경제개혁에도 불구, 여전히 규제강도가 높아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25일 관계당국이 입수한 ITC의 무역협정 운영현황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ITC는 지난해 6월 종료된 DEC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국의 경제개혁과 DEC를 통해 외국기업의 한국시장 접근이 개선됐으나 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은 아직도 한국을 고도로 규제되고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육류문제와 자동차문제에 대해 미 육류업계의 일반301조 조사청원 내용 및 양측간 협상과정, 미자동차업계 및 정부가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해 제기했던 불만사항들을 상세히 소개, 문제가 됐던 장벽들을 지적했다. 특히 육류문제에 관해서는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미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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