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한국차시장 개방 미흡땐미행정부는 한국이 오는 9월말까지 자동차시장개방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슈퍼301조를 발동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인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최근호는익명을 요구한 미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이 관리는 오는 9월말로 예정된 슈퍼301조 우선협상대상관행국(PFCP)지정과 관련, 미업계가 제출한 한국에 대한 의견서 4건중 미자동차 3사가 제출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행정부가 한국의 자동차에 대한 과세제도와 광고규제가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미행정부가 한국의 자동차시장 장벽에 대한 WTO제소를 수개월간 검토해왔다며 슈퍼301조 우선협상대상관행국 지정시한인 9월말이전까지 한국이 시장개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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