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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관수속/2000년까지 통일/지적소유권 유보 철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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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관수속/2000년까지 통일/지적소유권 유보 철폐도

입력
1995.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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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신문 보도【도쿄=황영식 특파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오는 11월 오사카(대판)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역내 통관수속을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목표연도 설정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96년부터 관세 분류의 통일을 시작으로 2000년까지는 통관업무의 전산화나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유보조항 철폐 등 9항목의 행동계획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현재 APEC 세관수속소위가 마무리해 11월의 총회에서 통과시킬 통관수속 통일방안은 ▲관세분류의 통일에 관한 96년도 국제조약(HS조약) 추진 또는 원칙 적용 ▲세관관계법령 행정지도 운용방법의 정비 ▲수입신고 서류등 서식 통일 추진 ▲세관수속의 전산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유엔규칙의 적용 등이다.

또 ▲관세의 평가방법을 통일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비준 또는 원칙적용 ▲부당한 관세 부과시 불복신청 규정의 도입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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