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출범이후 「개혁백서」 나왔다

◎2년6개월 활동 6개분야 나눠 재조명김영삼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맞춰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의 정부개혁 작업을 재조명한 「개혁백서」가 나왔다.

정부는 21일 「김영삼정부 2년6개월 무엇을 개혁하였는가」라는 제목의 백서를 완성, 대통령보고를 거쳐 금명간 발간키로 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주도로 이뤄진 백서제작에는 개혁관련부처 실장(1급)을 책임자로 해 담당국장과 주무과장등이 참여했다.

백서는 ▲정치 ▲행정 ▲경제 ▲사회·문화 ▲통일·외교안보 ▲민족정통성등 모두 6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분야별로 가장 대표적인 개혁아이템들이 정리돼 있다. 정치분야에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돈안드는 선거제도의 확립및 지방자치제 실시등을, 행정분야에서는 정부조직개편과 행정쇄신및 재산등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등을 대표적인 개혁으로 꼽았다. 경제분야에서는 부동산및 금융실명제, 농어촌발전대책, 규제완화등이,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사회교육, 신복지구상, 쓰레기종량제, 교육및 법조개혁등이 소개돼 있다.

또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남북관계개선, 세계무역기구(WTO)가입, APEC 정상회의등이, 민족정통성분야에서는 구(구)조선총독부건물철거와 경복궁 원형 복원등이 대표적인 개혁아이템으로 소개됐다.<홍윤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