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술지도 등 경쟁력 키울수 있게우리경제의 뿌리 또는 밑받침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국민 각 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대기업들도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로 이에 호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건실화를 위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그 대책의 내용이다. 중소기업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현재 자금난 인력난 판로문제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구매자인 대기업의 약육강식형 자세 및 불공정행위등이 못살게 군다.
내부적으로는 취약한 재무구조 경영미숙 기능인력부족등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가지 지원책을 펼쳐 왔으나 당사자인 중소기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기업이 사명감을 갖고 중소기업돕기에 동참하고 있어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대기업에만 맡길 수는 없다.
대기업도 영리추구가 목적이므로 여러가지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금지원등 큰 문제는 역시 정부가 해줘야 한다. 대기업의 몫은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기술지도와 판로개척에 대한 협조등이다. 또 강자의 입장에서 군림해왔던 태도와 불공정행위를 줄이고 가급적 약자보호의 자세로 바꿔가야 한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우리 경제의 대외개방확대등으로 지원일변도의 정책만을 펴나갈 수도 없는 실정이다. 자유경쟁원리에 맞춰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알맞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따라서 각종 규제는 과감히 완화 내지 철폐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동반자로서 공정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국민모두가 중소기업을 생각하고 위해야 할 때이다.<한국은행 목포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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