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대비 건강보험 개발 시급”/이재복 목포대 교수

개인의 건강에 이상이 생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재정파탄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고 치료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21일 지적됐다.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인 이재복 목포대교수는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 개혁논쟁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보험사, 특히 미국의 건강보험전업회사가 국내에 진출해 건강보험시장을 선점하기 전에 국내 건강보험전업회사의 설립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일본의 경우 외국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생명보험은 1.9%, 손해보험은 3%인데 비해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시장은 12%나 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또 의료보험만으로는 완전한 의료보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책으로서도 민영 건강보험산업의 개발과 육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특히 대형 보험사와는 달리 신설사나 중소형 보험사는 국내 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에 따라 격화하는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건강보험시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