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여 과반확보 실패땐 재부상할듯「내각제는 이제 완전히 물건너갔는가」
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 19일 신당의 정강정책에 대통령제채택을 명시키로 공식화함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물음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내각제가 가장 「각광」받았던 시기는 지난 6·27지방선거를 전후해서였다. 당시 김종필씨의 자민련은 선거에서 내각제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해 정가에 내각제개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김위원장이 당시 민주당유세를 지원하면서 내각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김씨가 적절한 시기에 내각제를 고리로 연대할 가능성까지 예상했다. 이에비해 민자당은 줄곧 『내각제는 야권 두김씨의 정권욕을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그후 민자당의 참패, 야권의 승리로 지방선거결과가 드러나면서 한때 내각제는 DJ―JP의 연합등 정계개편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김위원장이 정계복귀에 이어 신당창당을 본격화하면서 내각제개헌론은 급속히 식어갔다. 이로인해 DJ―JP의 관계도 냉각됐고 급기야 김위원장은 「대통령제고수」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내각제개헌이 가까운 시일내에 이뤄지기는 매우 힘들 전망이다. 여야 4당중 자민련만이 내각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민자당의 경우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정강정책에 있던 내각제적 요소까지 삭제해 버릴 정도로 공식적으로는 내각제를 반대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 자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임기내 개헌불가」를 천명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회의는 김위원장의 입장대로 대통령제를 정강정책에 공식 표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정계일각에서 한 때 나돌았던 「내각제를 고리로 한 야권 두김씨의 연합」가능성은 일단 무산된 셈이다. 제3당으로 전락한 민주당도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음은 국민회의측과 같다.
그러나 현재의 정국상황이 이렇다해서 내각제가 완전히 물건너갔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15대총선에서 어느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같은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며 결국 내각제가 정계개편의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민자당의 경우, 제1당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내부에서「정권재창출」여부에 대한 위기의식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권이 먼저 내각제개헌을 고리로 일부 야권세력과의 「합종연형」을 시도하는 상황을 그려볼 수 있다. 적지않은 여권인사들이 『15대총선뒤 내각제에 대한 여권핵심부의 시각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야당쪽의 「사정변경」도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총선결과 각 정파의 지역분할구도가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대권을 차지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확연해진다면 「지역적 연대가 가능한 내각제를 통한 집권」을 차선책으로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구도도 상정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볼때 내각제개헌문제는 현시점에서 수면아래로 들어간 형국이지만 15대총선결과에 따라 정치권의「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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