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남편의 성을 따르는 일본의 부부동성 제도가 조만간 수정될 전망이다.일본 법무성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가 지난 1년간 재판소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18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압도적인 다수가「부부가 원칙적으로 다른 성을 쓰고 예외적으로 같은 성을 쓸 수도 있게 하자」는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법무성은 이같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민법개정안에 반영해 공청회등을 거쳐 빠르면 97년께 입법화할 계획이다.
부부동성제의 수정은 여권운동의 연장선에서 여성단체등에 의해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으나 지난해 7월 법제심의회가 민법개정요강시안에 이 문제를 포함시키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촉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원칙별성, 동성선택 가능」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외에 「원칙동성, 별성선택 가능」에 대한 지지도 높았고 「원칙 예외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결혼시 선택토록 하자」는 기타의견도 많아 전체적으로 90%이상이 현제도의 수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남녀평등의 구체적 실천」이라는 여성단체의 주장과 이에 동조적인 법조계의 견해가 주로 반영된 것으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결과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있다. 특히 부부가 다른 성을 쓸 경우 안그래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혼을 한결 촉진할 것이라는 엉뚱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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