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건 자료확보 종단내부 지침서로 11월까지 발간불교 조계종이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원의 불교관련 판례를 모은 자료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송월주)은 이를 위해 기존 판결문을 주제별로 분류·요약 설명하고 관련 법령을 문답식으로 풀이한 「불교관계 판례·문답집」과 자료집 「판례 전체모음」을 오는 11월까지 발간키로 했다.
조계종의 판례자료집 발간은 종단내부 문제는 가능한 한 자체 해결하고, 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속세와 얽힌 사회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종단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잦은 송사로 빚어진 불자와 사회의 불교에 대한 실망을 해소하고 불교의 위상을 회복하자는 의도도 깔려 있다.
불교계에서 처음 나오는 이 판례집은 사찰재산, 승려 및 주지자격, 환경파괴등을 둘러싸고 자주 발생했던 문제에 대한 종단 내부의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무원은 서의현 전총무원장의 승려자격 시비, 조계종과 태고종간의 봉원사·선암사등 분규사찰재산권 다툼, 60년대 비구-대처간의 불교정화 당시 정화 6비구의 대법원 할복사건, 그리고 각종 사찰재산 불법매각 사건등에 대한 판결자료를 수집키로 하고 PC통신 법률방 및 공공도서관등을 통해 4백여건의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빈 기획국장은 『사찰재산의 손실을 사전에 막고 또 사찰주변 환경보전, 세금납부문제등 사회와 연결된 문제에 보다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거 경험을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해인사, 범어사, 환경단체등의 가야산 골프장 건설과 범어사 아파트 건축 저지운동도 환경보전 못지 않게 돈벌이에 눈이 어두어 수행도량을 파괴하려는 외부의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교계의 의지를 반영한다.
「불교 관계 판례·문답집」은 우선 목차, 항목당 사건의 개요 및 진행과정과 판결 요약, 그리고 전문가의 평석으로 구성돼 일반인이라도 쉽게 읽어볼 수 있게 정리되고 자료집인 「판례 전체 모음」에는 수집된 판결문 전문이 수록된다. 총무원은 82년 「한국종교판례연구」를 출간했던 최종고 서울대법대교수와 불교송사에 경험이 많은 이재훈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평석 집필진을 물색하고 있다.
전체 내용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불교법제의 역사와 경향, 문제점을 짚은 1장과 판례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류한 2장으로 구성된다. 2장은 종교 자유와 사찰 행정, 망실재산의 환수와 민사소송, 사찰의 대표권, 경매와 가처분, 일상생활 관련법 등이 망라된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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