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보상 유리한고지 지렛대활용일본이 북한 쌀 추가지원문제에 고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9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교교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일본은 북한 김용순 노동당서기의 『일본이 사죄의 의미로 쌀을 헌상해 받아들였다』는 발언내용을 문제삼아 즉각 쌀 추가지원에 난색을 표시하고 『국교교섭 재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북한은 지난 10일 김서기의 발언을 취소한다는 요지의 서한을 보내면서 쌀 추가지원에 관한 조기협의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측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쌀 추가지원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여전히 강경자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한국의 쌀수송선을 억류하는 등 한국측에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한 것과는 달리 순순히 일본에 고개를 숙인 것은 한일 양국이 대북 쌀지원문제에 공조체제를 취할 경우 심각한 지경에 이른 식량난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정부가 국민의 반발로 대북자세를 경화시켜 쌀 추가지원이 의문시되고 있는데다 일본에마저 외면 당한다면 달리 손 벌릴 곳이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게다가 북한과 일본은 쌀 추가지원후 국교정상화교섭을 재개하기로 돼 있는 만큼 외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일본을 자극하여 득 볼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수립으로 50억달러에 달하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보상금과 일본이 국교가 있는 개도국에 제공하는 정부개발차관(ODA)을 받아내 파탄상태에 이른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몰려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교교섭이 재개될 경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국교수립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여 왔다. 또 지난 3월말 연립여당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자 전후보상을 약속한 90년의 노동당 및 자민·사회당의 「3당공동선언」을 일본측에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일교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결국 「3당공동선언」을 역사적인 사실로 취급한다는 선에서 회담이 마무리됐지만 국교교섭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식민지지배에 대한 보상은 물론 전후보상까지 요구할 것은 뻔하다. 북한은 또 국교교섭중단의 원인이었던 KAL기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어교사 이은혜 문제를 거론치 말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국민의 눈을 의식, 이은혜문제도 의제로 취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쌍방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시점에서 식량부족사태는 북한측의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의 강경자세에는 국교교섭재개시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기선을 제압한다는 의도가 진하게 깔려 있다. 북한의 최대약점인 식량부족이 일본외교의 지렛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도쿄=이재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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