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경기 군포시 23만 주민들이 열흘넘게 쓰레기더미 사이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군포시내 산본신도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연말 착수한 소각장건설공사가 민선단체장들의 선거공약대로 백지화되자 이 지역 쓰레기를 받아들이던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검단동)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군포지역쓰레기반입 거부에 나선 것이다. 너희들은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왜 계속 받아줘야 하느냐는 형평성제기다. 우리 사회에는 이같은 환경기초시설들 외에도 기피대상이 많다. 장애인시설 등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곳들이다.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려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항의시위에 부딪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학계·종교계등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한 사회복지법인은 서울 강남지역에 장애인(정신지체아) 학교건립에 나섰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착공을 못한 채 안타까워 하고 있다. 기피이유는 드러내놓지 않더라도 시설이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자녀교육등 주변환경이 저해받을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은 95만6천여명으로 추산돼 인구비율로 치면 40명당 1명꼴이다. 당국은 1백만에 가까운 장애인중 4만3천여명이 전문시설에서 물리치료등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6월말 현재 전국 1백67개 시설에 수용·보호중인 인원은 1만4천5백여명에 불과, 나머지 3만명 가까이는 사실상 방치상태다. 매일 집과 복지관을 오가는 재가 장애인시설이 별도로 36곳 있지만 태부족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 신설에 주저하며 장애인시설은 제자리 걸음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최근 서울 강남구에 사는 1천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의식조사결과 장애인시설이 가까이 들어서는데 대한 거부반응은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족중 시설이용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였다. 지난 2일자 한국일보 「소리」에 투고한 대전의 한 독자는 「장애인시설을 건립하기가 쉽지않다. 부지를 확보해도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도 장애인시설을 혐오시설범주에 포함시키는데 장애인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재활의 터전이자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장애인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라고 심경을 밝혔다.
지난 한해 해외입양길에 오른 우리 어린이 2천2백62명중 44%인 9백87명은 우리사회가 떼밀어 놓은 장애아였다. 서울강남 요지의 휘황찬란한 백화점이 무너져내리는 혼돈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기피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곰곰 생각해봐야 한다.<수도권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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