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대상국지정 한달여 앞두고 대책 전무/“호미로 막을것 가래로 막는 잘못 다시자초” 우려미국이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를 자동차시장개방 타깃으로 삼아 무차별 보복을 준비중이나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채 방관하고 있다.
14일 자동차업계와 관련부처에 의하면 미국은 일본에 이어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해 한국의 슈퍼301조 대상국지정 여부를 9월중 확정할 예정인데도 재정경제원이나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등 관련부처들은 아무런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번 미국의 자동차시장개방요구는 특히 유럽이 일본편을 드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요구대로 대부분 합의됐던 미 일자동차협상과는 달리 한미자동차협상에는 유럽까지 미국을 지지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적절히 대응치 못할 경우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휴가철에다 개각까지 앞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느 부처 하나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시장개방문제를 슈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PFCP)으로 지정, 301조협상을 벌일 것인지의 여부를 오는 9월말 이전에 공식 확정하기로 공식 발표했었다. 미국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한달도 채 남지않은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통산부나 재경원 외무부등은 미국의 자동차시장개방문제에 대해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미국이 301조 발효를 무기로 내세울 경우 미리미리 대응했을 때에는 그 피해를 줄였으나 PFCP지정이후 협상에 나섰을 때 부랴부랴 내줄 것 다 내어준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협상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 국내 자동차업계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 301조 조사 개시 이후 타결한 88년 담배양허록의 경우 국내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채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줬었다. 이에따라 최근들어 정부는 미국측에 한국의 국내시장여건을 감안, 합의내용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자초했었다. 이에 비해 최근 협상을 마무리지은 철강 301조문제나 89년 농산물시장개방과 국산화정책, 외국인투자분야등에서 우리 정부는 본격 조사전에 대응함으로써 당시로서는 개방폭과 피해를 최소화했었다.
이에따라 업계와 관계자들은 미국이 301조 우선협상대상국 관련조치작업에 본격 착수하는 9월이전에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확정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인하와 특소세인하, 자동차 할부금융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등의 미국측 관심분야에는 재경원이, 형식승인에 의한 제도적 규제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안전 관련규정등에는 환경부, 소비자 인식문제를 비롯한 전체적인 개방문제에는 통산부등이 나서야 하지만 관계부처 모임 한번 계획돼 있지 않은 상태다.
관계자들은 『한국의 자동차시장개방에 대한 미국의 압력정도가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과거 담배의 경우처럼 막바지에 몰려 들어줄 것 다 들어주겠다는 발상』 이라고 지적하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또다시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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