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는 5,000억차통행료는 2배/“완벽한 시공·유지위해 양보못할 조건”업계/“해도 너무한다… 국고사업 환원도 불사”정부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의 민자유치 조건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팽팽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 한강북로분기점과 신공항배후지원단지를 연결하는 40.2의 신공항고속도로는 정부가 올해 첫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심작중 하나.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사업비에서 공사기간, 통행료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업체간에 입장차가 워낙 커 민자유치 자체가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삼성건설 동부건설등 14개 건설업체로 구성된 가칭 (주)신공항고속도로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신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서를 심의한 정부의 사업평가단은 계획서안과 정부안이 좁히기 불가능할만큼 현격한 차이를 보이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주)신공항고속도로측은 1조8천3백11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한 반면 정부가 산정한 사업비는 1조2천9백51억원에 그쳐 정부안보다 무려 41.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통행료(승용차기준)도 정부안인 3천7백원보다 2배나 늘어난 7천4백원이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업계가 제시한 공사기간도 57개월에 달해 정부안을 10개월이나 초과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양측 모두 양보의 기색이 전혀 없다. 우선 참여업체들은 육지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10의 연육교(3.7는 도로공사 공사구간)와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자정식 현수교등의 난코스가 산재해 있고 각종 세금도 전체 사업비의 25%에 달할만큼 부담이 커 사업비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총사업비중 1조3천7백억원을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데 따른 이자부담과 고속도로의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행료도 7천4백원이하로는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기도 부실이 배제된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67개월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업체들은 계획안이 관철되더라도 업체에 돌아갈 이윤이 5%에도 못미쳐 정부가 양보하지 않는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강경하다. 정부안은 공사비 토지보상비 세금등을 총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후 법적으로 보장된 10%의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짜여진 합리적인 계획안이라고 주장하며 업계의 후퇴를 요구하고 있다. 건교부 이태열 신공항 건설기획단장은 『정부도 수없이 사업을 발주한 경험이 있는데 단일공사에 대한 업체의 안과 이처럼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기도 상당부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업체들은 이를 외면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공기는 특히 업체의 안을 받아들일 경우 2000년으로 예정된 신공항개항 이후에도 한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행료도 불과 40를 이용하는데 7천4백원을 받을 경우 국민적인 저항을 가져와 참여업체에도 유무형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신공항고속도로 건설을 국고사업으로 환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만큼 배수진을 치고 있다.
정부와 참여업체들은 금명간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 이달말까지 합의안을 내놓기로 돼있다. 그러나 이처럼 민자사업과 관련, 좋지 않은 선례를 피하려는 정부와 고지를 선점하려는 업체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려 적지않은 진통이 예견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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