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선)은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고 5·18 사건과 전직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의혹 사건의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변협은 선언문에서 『현정부는 문민정부를 자처하면서도 출범후 잇따라 표면화한 정치권력의 부정부패 관련사건들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납득할 만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며 ▲5·18사건 책임자 전원기소 ▲비자금의혹사건의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반민주적 악법과 제도의 전면개혁등을 촉구했다.
◎5개대교수도 성명
성균관대 교수 1백16명은 11일 검찰의 5·18관련자 불기소결정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의 결정은 헌법상의 평등권이나 국민주권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특별법 제정이나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5·18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교수 2백31명도 이날 『초법적이고 반역사적인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는 검찰의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특히 「전직 대통령비자금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대 교수 45명과 청주대 교수 44명, 서원대 교수 28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5·18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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