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이어 춘천·청주 등도 마찰/단체장들 무리한 공약도 한몫민선단체장시대가 「쓰레기전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소각장등 혐오시설 설치를 꺼리는 지역이기주의가 불거져나와 심각한 쓰레기분쟁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경기 군포시의 경우 민선시장이 당선 6개월전 착공된 쓰레기소각장건설을 백지화한데 반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측이 쓰레기반입을 거부해 연 5일째 쓰레기가 쌓여 쓰레기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는 다른 지역에서도 제2, 제3의 군포시가 나올 것을 우려해 군포시 쓰레기반입을 중단시켰다.
조원극 군포시장은 소각장부지선정과 환경영향평가에 객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걸어 93년 6월부터 집단반발해온 산본신도시주민들을 의식, 소각장건설 백지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파문을 몰고 왔다.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인근의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주민들도 매립지 건설에 따른 정부의 조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집단으로 쓰레기 반입을 실력저지, 서울과 수도권의 쓰레기 반입이 때때로 중단되고 있다.
강원 춘천시와 홍천군은 주민 사회단체 지방의회 자치단체등이 총동원돼 쓰레기분쟁에 휩싸이고 있다. 홍천군 북방면 주민들은 인접한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춘천시가 매립장을 건설하자 침출수오염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7일 주민 4명이 검찰에 고발되자 지역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은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일대에 추진중인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을 둘러싸고 민선단체장취임후 1개월이 넘도록 마찰을 빚으며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등도 매립장사용문제로 이웃사촌끼리 한치의 양보도 없는 쓰레기전쟁을 벌이고 있어 민선시대 지자체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쓰레기분쟁은 민선단체장들이 선거당시 표를 의식해 집단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무리한 공약을 남발, 지역이기주의를 더욱 부채질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선시대에 공권력투입이나 압력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던 중앙정부나 각 시·도는 「지역문제는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라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않아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풀리지않고 있다.<정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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