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된다고 들었는데 뜻밖” 박태준씨/사면·복권 주요인사 반응

◎박철언씨 “정치보복 영원히 사라져야 할것”/율곡비리관련 이상훈·이종구씨 “당연한 일”/김근태씨 “노동운동 동지 거의제외 아쉬움”8·15 대사면조치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5·6공인사들은 11일 정부가 사면·복권대상자를 공식발표하자 「사필귀정」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일부 인사들은 이같은 상황을 미처 예상치 못한듯 다소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신병치료차 미국에 체류중인 박태준 전 포철회장은 비서진을 통해 『오늘 상오까지만해도 이번 사면 복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뜻밖의 소식을 듣고보니 얼떨떨하지만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전회장의 한 측근은 『기본적으로 이번 조치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로서도 대단히 어려운 결단을 했다는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소식이 박전회장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언 전 의원측도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날 하오 북한산등산도중 복권소식을 전해들은 박전의원은 『당초 제외될 것으로 알았는데…』라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전의원은 그러나 정부발표가 있은뒤 보도자료를 통해『결자해지로서 일단 긍정적 조치로 생각한다』면서 『이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정치보복은 영원히 사라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 국민대화합의 바탕위에 지혜를 모아 21세기 복지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할것』이라며 『그동안 걱정하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의원측은 『기쁘다』를 연발했다. 김전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한발전전략연구원」직원들은 『김전의원도 방송뉴스를 듣고 알고있다』며 희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동주 전의원도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김근태 지도위원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동운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동지들이 대부분 제외됐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엄삼탁 전 병무청장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등도 이번조치를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훈 이종구 전 국방장관 등 율곡비리관련 전직 군고위인사들도 『정권교체기에 어쩔 수 없이 수모를 당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복권조치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장현규 기자>

◎사면·복권 주요 인사

▷정치권 인사◁

<형선고실효및 특별복권> ▲김종인 전 국회의원 ▲오용운 〃 ▲김동주 〃 ▲김형래 〃 ▲이동근 국회의원 ▲정몽준 〃 <특별복권> ▲박철언 전 국회의원 ▲이원배 〃 ▲이태섭 〃 ▲김문기 〃

▷고위공직자 및 군인사◁

<잔형면제> ▲김종호 전 해군참모총장 ▲엄삼탁 전 병무청장 ▲명의식 전 축협중앙회장 <특별감형> ▲안병화 전 한전사장 <형선고실효및 특별복권>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 ▲이상훈 〃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 ▲한주석 전 공군참모총장 ▲정용후 〃 ▲조기엽 전 해병대사령관 ▲이인섭 전 경찰청장 ▲옥기진 전 경우회 이사 ▲한호선 전 농협중앙회장 ▲김상조 전 경북지사 <잔형면제및 특별복권>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특별복권>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

▷경제계◁

<형선고실효및 특별복권>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몽헌 현대상선 대표 ▲박세용 국민당대표특별보좌역 ▲송윤재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박기석 삼성건설 회장 ▲정태수 전 한보건설 대표 ▲황경로 전 포철회장 ▲유상부 전 포철 부사장 ▲이화일 조선내화 대표 ▲이종열 삼정강업 대표 ▲정도원 강원산업 대표 ▲김진홍 보성건설 대표 ▲김택기 한국자보 사장 ▲이창식 〃 전무 ▲박장광 〃 상무 ▲정의승 학산실업 대표 ▲윤춘현 전 삼성항공자문 ▲손병용 선진건업 대표 <잔형면제> ▲조기현 청우종합건설 대표

▷공안 및 공안관련◁

<형집행정지> ▲김선명 미전향장기수 ▲안학섭 〃 ▲한장호 〃 <가석방> ▲최해보 재일교포관련간첩 ▲신상봉 〃 ▲김철 〃 ▲조봉수 〃 ▲유종안 〃 ▲이근희 전 김대중 개인비서 <특별감형> ▲이병설 전 서울대교수 <잔형면제> ▲김종식 전대협 관련자 ▲태재준 〃 ▲이철우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 ▲이종현 〃 <특별복권> ▲김근태 전 민주당 부총재 ▲이종국 전 충남지사 ▲장기표 전 민중당정책위원장 ▲문부식 한미문제연구소 부소장 <형선고실효및 특별복권> ▲김부겸 전 민주당 부대변인 ▲임재길 전 민자당지구당 위원장 ▲한준수 전 연기군수 ▲이진삼 전 정보사령관 <잔형면제및 특별복권> ▲김현장 한미문제연구소장

◎용어해설/<특별사면> 잔형면제·형선고 실효/ <특별복권> 선거권·피선거권 회복

▷특별사면◁

남아있는 형을 면제해주는 「잔형면제」와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형선고실효」 로 나눌 수 있다. 잔형면제는 통상 가석방되거나 잔여형량이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의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해준다.

그러나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은 살아있어 선고형량 만료전에는 공직취임에 제한을 받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계속 박탈된다. 형선고실효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풀려난 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실시된다. 이는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특별복권의 효과까지 포함하게 된다.

▷특별복권◁

이미 형을 복역하고 출소했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잃었던 공권력을 회복시켜 주는 조치다. 복권이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회복은 물론 공무원 임용 해외여행등에 일반인과 다름없이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