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감귤류·아몬드시장 수입장벽”

◎미 업계,슈퍼301조 발동 요청/USTR에 의견서 제출미국 업계는 한국의 자동차 감귤류 아몬드등 3개분야의 수입장벽에 대해 슈퍼301조를 발동해줄 것을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다.

6일 통상산업부와 무역협회등에 의하면 USTR가 슈퍼301조에 따라 오는 9월말 발표예정인 불공정무역관행국 지정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감시간인 4일 정오(현지시간)까지 미국의 자동차 감귤류 아몬드업계를 대표한 미국 자동차제조업자협회(AAA) 블루다이아몬드사 선키스트사 등이 한국의 자동차 감귤류 아몬드 등 3개 시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AAA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자동차 수입장벽으로 ▲관세분야에서는 기존 10%에서 올해부터 8%로 인하됐으나 미국의 2.5%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며 ▲관세가 다른 내국세가 부과되기 전에 부과되기 때문에 외국차가 국산차에 비해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9가지 내국세중 등록세, 지하철공채 구입, 특별소비세등 3가지는 엔진크기에 따라 차등부과되기 때문에 주로 대형차량을생산하는 미국업체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수입차에 대한 검사기준이 까다롭고 자동차관련 금융제도도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AAA는 지난해 한국내 자동차 판매대수는 1백50만대에 달했으나 수입차는 이중 4천대에 불과했고 더욱이 미국 자동차3사의 수출은 1천8백97대에 그친 반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수출은 20만6천6백25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이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