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무기전용 우려품목 수출통제

【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무기제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일반 제품의 수출도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4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규제되지 않고 있는 기계 등 일반적인 수출제품도 기업측이 무기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 수출규제는 국제 규정에 따라 핵물질과 로켓부품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외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대상 품목은 원자력, 화학무기, 생물무기, 미사일 등 4분야 제조와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일반 제품이며 구체적으로 정밀도가 낮은 공작기계와 화학약품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