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정말 가능할까/고급정보·정책 결정 이용/상납·증시 등 방법 갖가지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의 「전직 대통령 4천억원 비실명예금 보유설」발언 파문이 확산되면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이같은 엄청난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비자금」의 실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었다. 정치가나 대기업 총수등이 여러 경로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부분은 그 규모가 일반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숫자라는데 있다. 그 엄청난 돈을 5∼7년이라는 기간에 어떤 방법으로 모을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4천억원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들은 권력의 핵심부(청와대)에는 각종 고급정보가 모두 집합되고 모든 중요한 정책이 이곳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있다.
비자금을 모으는 방법중 가장 고전적인 것은 널리 알려진대로 대기업들로부터의 상납이나 헌금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초 『기업들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과거에는 이같은 일이 상당히 많았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가 기업들의 존립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이다.
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우리 증시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등 외형이 상당히 커져 웬만한 정도의 자금은 표시나지 않게 챙겨 빠져나갈 수 있다. 주가부양책등 큰 호재를 발표하기전에 주식을 헐값에 사두었다가 주가가 오르면 팔고 나가는 과정을 몇번만 되풀이 하면 엄청난 차액을 남길 수 있다. 증시주변에서 『이번 장세는 누구 또는 어느 기관 작품이다』라는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다.
부동산도 비자금조성에 좋은 재료로 꼽히고 있다. 80년대는 신도시 개발을 비롯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았고 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부동산투기가 계속 극성을 부렸다. 어느 지역을 개발하고 어떻게 개발선을 긋느냐는 정부의 몫이어서 정책을 만들거나 개발정보를 남보다 빨리 입수할 수 있으면 돈 벌기는 「땅 집고 헤엄치기」였다. 『누가 투자한 곳만을 따라가면 큰 차액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이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졌던 것도 이때문이다.
한 건으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외국으로부터 초고가의 물품을 도입할 때다.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일정 비율의 액수를 사례금으로 받는 리베이트가 대표적이다. 단가가 큰만큼 사례금도 굉장하다. 일본 정계를 뒤흔들었던 록히드사건도 이같은 경우다. 우리도 그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 무기도입과 관련해 비자금이 조성됐을 것이라는 의혹은 지난 88년 드러난 노드롭 스캔들에서도 이미 뒷받침되고 있다.
석유안정기금등 각종 기금을 통한 비자금 마련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등에서도 수차례 지적됐지만 엄청난 규모의 기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여러 방법들은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는한 그 실체는 베일에 가려있을 수밖에 없어 추측과 가능성만 무성할 뿐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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