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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대응책을(사설)

입력
199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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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에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이미 충분히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당사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예상대상자들에 못지않게 금융기관들도 예금등 자금의 대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제가 무리없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정부로서는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그 자체에 대해 당사자들의 혼란과 오해가 없도록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이나 부부합산의 이자·배당소득등 금융자산이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분리과세(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과세하는 것이므로 세부담이 종전보다는 크게 무거워진다. 그러나 금융소득 가운데서도 만기 5년이상의 채권이나 금융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실시되므로 납세자들은 절세등 가장 효율적인 금융자산운용을 계획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규모는 약11만계좌에 19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6월말현재 은행권수신 2백46조원 가운데 4천만원이상 금융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계좌는 3만5천계좌(예금액 약15조원)이나 부부합산이나 다른 금융기관예치금을 포함해 4천만원을 상회할 계좌가 7만계좌(예금액 4조5천억원)에 이르러 모두 11만계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좌들의 상당수가 금융권을 이탈하리라는 것이다. 은행권이탈의 실제규모는 이탈액 10조원에 유입액 4조원을 제외한 6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행권잔류 또는 유입자금은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CD(양도성예금증서)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금융권이탈자금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등 실물투자에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놀라운 것은 사채시장으로도 6조원 상당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는 것.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동이다.

제 1, 2금융권이 모두 긴장하고 있다. 대부분이 큰 돈들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계좌들을 붙들어두기 위한 상품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추정대로 사채시장이 다시 살찌고 번창한다면 이는 금융실명제에 치명타가 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 조세의 형평등 금융 및 경제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금융실명제의 취지이고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융권과 정부는 자금의 대이동 가능성에 대처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겠다. 특히 금융권은 가공의 영향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겠고, 정부측으로서는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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