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료인상 강력 단속/물가차관회의

◎수입품값 인하 유도정부는 3일 신학기를 앞두고 각급 학원들의 수강료 과다인상을 막기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또 높은 유통마진으로 국내판매가격이 외국보다 20%이상 높은 수입품에 대해선 내달부터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이석채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차관들이 참석한 가운에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물가안정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재경원은 우선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원들의 수강료 편승인상을 막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행정지도를 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꺼번에 두자릿수 이상 수강료를 올리거나 연초에 이어 또다시 수강료를 인상하는 학원에 대해선 적정수준으로의 수강료환원을 유도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등 강력한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또 공산품가격안정을 위해 내외가격차가 큰 국산품목, 유통마진이 높아 외국보다 20%이상 비싼 값을 받는 수입품목에 대해선 이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조사를 실시하고 내달부터는 적극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