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마련 22개안 정부에 제시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춘구 민자당대표와 이홍구 국무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실명제등 개혁정책에 대한 보완방안을 최종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개혁정책의 골간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당에서 제시한 22개 항목의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 내주초 청와대에 보고키로 했다.<관련기사 9면>
당정은 토지거래허가제실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등 부동산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일반시중은행도 5년이상의 장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5년이상의 장기예·적금상품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개혁입법실시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대금업법조기제정 ▲부가세 과세특례기준 상향조정 ▲소액송금절차 완화방안등도 추진키로 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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