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보호 수준 더끌어올려야” 차 수입수량보장도 요구가능성미국 재계가 한국에 대해 자동차시장의 실질적 개방과 지적재산권보호수준 및 보험 등 금융시장 개방폭 확대등을 요구, 하반기에는 이들 분야에 대한 미정부의 대한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슈퍼301조에 따른 연례 불공정무역관행 지정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형식승인절차등 비관세장벽 완화는 물론 수입수량보장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28일 한미재계회의 한국위원회와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지난 23∼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8차 한미재계회의에서 미국측은 그동안 한국측의 지적재산권보호수준이 상당히 개선돼 주한 미상공회의소와 함께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하향지정하도록 미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수준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오는 96년까지 우루과이라운드(UR)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완전 합치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마련, 오는 가을중 국회에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측은 이와 함께 자동차시장의 실질적인 개방과 보험등 금융시장의 개방폭 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슈퍼301조에 따른 불공정무역관행국 지정에서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우선감시대상으로 지목했던 미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9월말로 예정된 올해 불공정무역관행국 지정을 위해 최근 미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오는 8월4일까지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또 최근 한국정부가 미국이 제외된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이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쌍무협상이 불가피해져 미국의 개방압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이재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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