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청정해역 기름누출사고는 시간이 흐를 수록 피해가 더욱 확산, 우리의 소중한 국립해상공원 일대 청정해역이 모조리 결딴날 위기의 국가적 재난으로 비화되고 있다.때마침 사고 6일째를 맞아 전남도가 사고피해해역 일대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내무부에 건의,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국력을 결집해서 피해확산방지와 구호대책마련등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정부당국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고해역일대에 대한 특별재해지역선포 필요성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피해가 예상 밖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 1만5천여㏊의 공동어장 및 양식업파괴등으로 피해규모가 벌써부터 1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름누출피해의 원상회복이란 게 누출된 기름띠를 하나하나 닦아내고 자정되기를 기다리자면 10년 이상의 긴 세월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이런 국가재난적 사고 뒤처리를 단순히 사고유발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만 미뤄둘 수가 없음은 자명하다.
또다른 큰 이유는 이번 사고수습과정에서도 삼풍참사때와 같은 지휘체계난맥·장비부족등의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답습, 벌써부터 「바다에서 일어난 제2의 삼풍사고」란 달갑잖은 소리가 더 높은 것이다.
사고직후부터 전남도와 여천군, 여수해경, 여수지방해운항만청, 해군등이 제각기 사고수습에 나서 허둥대다가 이틀뒤인 25일에야 전남부지사를 본부장으로한 대책본부를 설치했었다. 그러나 해군과 해경, 항만청은 아직까지도 직속상부의 지시만 받고 있다고 한다. 또 사고해역의 구조담당구역도 26일에야 겨우 구분할 수 있었다니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후 3일이 지난 지난 26일의 국무회의에서 특별재해지역 선포문제가 일차 논의는 됐으나 내무부측으로부터 「그럴만한 사안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그대로 지나쳤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전남도가 수습에 허덕이다 못해 이제야 특별재해지역선포를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습·지휘체계의 난맥과 국가적 재해 대처태세의 늑장발동등은 불과 엊그제 우리가 겪은 「국가적 비극」이라 할 삼풍참사의 교훈이 벌써 잊혀져 가고있음을 드러낸 것이어서 사뭇 충격적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 우리의 바다 보고를 구하는데 국력을 결집시켜야 마땅하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해도 이런 재난땐 중앙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더욱 강조되어야 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 구조·구난활동지원등의 혜택을 주게될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주저함이 없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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