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교감… 지방사업예산 한푼이라도 더”민선 지방자치제장들의 과천나들이가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심의로 북적거리는 재정경제원 예산실을 찾아 마치 선거때 한표를 부탁하듯 열심히 돌아다니며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앞으로 추진할 각종 지방사업의 예산을 한푼이라고 더 따내기 위해서다.
예산실을 처음으로 찾은 단체장은 유종근 전북지사로 지난 6일 방문했다. 전북은 새만금간척사업, 98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용담댐건설등 대규모사업이 많이 걸려 있는 상태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최각규 강원도지사는 28일 예산실을 찾았고 이에앞서 지난 15일 예산실장과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문희갑 대구시장도 예산실을 방문했다. 재경원이 친정격이어서 예산실조직과 인맥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서로 덕담만을 주고 받았을뿐 별다른 요구가 없었다는 것.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부산은 21일 문정수 시장이 방문했고 김혁규 경남지사 주병덕 충북지사 허경만 전남지사 신구범 제주지사등도 이미 인사차 다녀갔다.
서울시는 예산실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지하철 공사에 따른 거액의 부채때문에 부총리출신의 조순 서울시장이 재경원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원측은 『내년도 지방사업은 각 해당부처를 통해 예산요구가 이미 끝난 상태여서 이들의 방문으로 달라질 것은 없으나 앞으로를 대비해 찾아오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우선 예산실의 심의를 거쳐야 할뿐 아니라 지자제 실시로 예상되는 각 지역들의 경쟁적인 사업추진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는 「시도 중기 투자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중앙정부계획과 연계하고 「시도 경제협의회」를 활성화할 방침이어서 중앙정부와의 교감없이는 각 지방사업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각 지방사업 시행의 주요 자금원이 될 지방채의 발행에 대해 그 시기 및 물량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월별 분산발행방안을 도입하고 연간 발행총량을 제한할 방침이어서 지자체장들의 과천 나들이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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