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90년이후 일방파기 노골화/중감위 철수 등 「평화협정」 압력/정부 「2+4」 체제로 맞대응 나서53년 7월27일 주한유엔군사령부와 북한―중국간에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42년간 북한은 집요하게 협정 와해책동을 거듭, 협정은 상처투성이가 됐다.
90년대 들어 정전협정의 무력화 의도를 더욱 노골화해 온 북한은 지난 6월25일을 전후해 「정전협정의 일방파기」까지 위협, 우리측을 긴장시켰다. 북한은 이에 앞서 91년 황원탁 소장이 우리측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맡게 되자 정전위 본회의를 거부 해왔고, 중립국감독위 체코대표와 정전위 중국대표를 축출했다. 95년에 들어서도 자신들이 선정한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대표단을 강압적으로 철수시키고 중감위 북측사무실을 폐쇄함으로써 정전협정에 의한 북측 기구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와 병행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배제 전략과 주한미군 철수목적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공세에 대해 우리측은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간에 논의돼야 할 문제이고 그 이전까지는 현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가 평화체제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들어 현상유지정책만으로는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고 북한의 선전공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남북한을 당사자로 하되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미·중·일·러등을 참여시키는 「2+2」또는 「2+4」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클린턴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6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주장을 일축하면서도 주변국의 역할을 인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고태성 기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사례
△58.2=대한민국항공(KNA) 여객기 평택상공에서 강제납북
△58.9=강화도에 무장공비 남파
△60.5=북한함정, 한국경비정에 함포사격
△63.5=북한지역에 불시착한 미군헬기 납치
△64.1=우리공군 F86D 전투기 비무장지대 근방서 격추
△67.1=한국해군경비정 「56함」격침
△67.3=북한 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 판문점서 위장귀순
△68.1=무장공비 청와대기습, 동해서 미국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
△68·11=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69.3=주문진 무장공비 침투
△69.4=EC121기 격추
△69·12=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기 납치
△70.6=무장공비, 국립묘지에 폭탄장치
△74·11=북한땅굴 최초 발견. 75.3 제2땅굴, 78.10 제3땅굴
△76.8=판문점 도끼만행으로 미군장교 2명 살해
△87·11=버마 해상서 KAL 858기 폭탄테러
△91.3=정전위 본회의 거부
△94.4=정전위 북측 대표단 철수
△94.5=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
△95.3=중감위 폴란드대표단 축출
△95.5=중감위 북측 사무실 폐쇄. 공동경비구역 출입제한
(정전협정 체결이후 총 위반건수=42만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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