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무효사태 예상/검찰 총2천여명 입건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27일 6·27 4대지방선거 당선자중 5백명이 선거법위반등 혐위로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55명이 기소(구속기소 19명)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원이 이들에 대해 1백만원 벌금형이상 판결을 확정할 경우 무더기 당선무효사태도 예상되고 있다.
기소된 광역자치단체장은 신구범 제주지사 1명이며 기초단체장중에서는 이해선 부천시장, 김봉열 영광군수등 2명이 구속기소되고 동문성 속초시장, 신원철 인천 연수구청장, 김종철 보은군수, 이승호 인제군수등 4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검찰관계자는 『현재 40여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선거법위반등 혐의로 내사, 혹은 수사중이나 아직까지 혐의가 드러난 의원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등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이들 당선자들을 포함, 모두 2천2백20명이며 이 중 2백5명을 구속하고 9백55명에 대해 내사중이라고 집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선거일이후 54·1%인 1천2백3명이 입건되고 56명이 구속돼 역대선거에서 선거일후 최다구속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사범들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감안,다음달 31일까지 모든 선거사범의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이태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