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화 미흡”/셰이퍼 미 재무차관보

【워싱턴=이상석 특파원】 한국은 선진국 수준으로 「놀랄만한」 약진을 하고 있으나 국가통제를 완화하고 경제를 자유화하는데 있어서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제프리 셰이퍼국제담당 미재무차관보가 24일 말했다.셰이퍼 차관보는 이날 한미기업협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한국정부는 국내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국내 금리에 대한 통제를 풀고 주식의 외국인소유 상한선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 조치는 「초급 금융제도」구축을 위한 일보에 불과하며 한국의 은행들은 세계에서 가장 능률적이지 못한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