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문화소유·경영분리/은행여신 규제경제역동성 떨어뜨릴뿐/대리인문제등 발생소지제2금융이용… 실효없어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업종전문화 소유분산 은행여신규제등 정부가 이제까지 시행해온 재벌규제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문제는 기업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특히 기업의 신규사업참여를 자유화하고 정부의 가격통제정책이 철폐되어야 개방경제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정책의 뼈대를 수정하라는 의미여서 정부가 이를 어느정도 받아들일지 관심거리다. 더구나 재계와 이해가 직접 연결돼있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등 문민정부의 핵심적인 경제개혁정책과 관련, 민자당이 민심수습차원의 대폭적인 보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재벌정책에 대한 비판이 재계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경연은 이날 「한국의 기업집단」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업종전문화정책은 새로운 사업기회에 도전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의욕을 감소시켜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며 업종전문화정책의 재고를 촉구했다. 또 소유와 경영의 분리정책에 대해서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경우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염두에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재벌그룹에 대한 은행여신규제정책으로 30대재벌의 은행여신 점유율이 91년말 8.8%에서 93년6월말 7.8%로 낮아졌지만 단자등 제2금융권 여신점유율은 90년말 43.5%에서 92년8월 45.9%로 높아지고 있어 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이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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