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태 개선·사조직 문제까지 거론/대야 지방행정 비판능력 강화 주문도민자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이영희)가 25일 여권의 아픈 곳을 조목조목 찌르는 내용의 지방선거보고서를 내놓았다. 선거결과 민자당패배원인, 여권의 대처방안등 3개 분야로 이뤄진 이 보고서에서 특히 눈길을 모으는 대목은 향후 여권이 취해나갈 대처방안들. 여기에는 대통령의 통치행태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여권의 아킬레스건인 여권핵심부 친인척의 「사조직」문제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또 대규모 당정개편, 민자당 체제개편, 중대선거구제도입 등도 건의하고 있어 여권핵심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여의도연구소가 민자당차원의 대책중 첫째로 꼽은 것은 대규모 당정개편을 통한 당정분위기 일신이다. 보고서는 『소외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계파적인 등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청와대비서실 요직은 개혁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충청권 민정계 의원들의 자민련흡수나 수도권 대구경북 현역의원들의 독자세력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당정개편의 질적, 양적 폭이 이런 움직임의 무마여부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이제 지방행정의 3분의 2를 야당이 책임지게 됐으므로 여당도 야당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고 여당의 「비판능력강화」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월간잡지들의 집중조명을 받고있는 여권핵심부 친인척문제를 의식, 『소위 「여권사조직」문제가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야관계의 개선문제에도 언급, 『대통령이 김대중, 김종필씨를 적절한 시기에 만날 용의가 있음을 간접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민심수습에는 도움이 되나 명분없는 신당창당을 대통령이 인정하는 인상을 주게 되는 부담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측의 대응방안으로는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변화가 제일 먼저 거론됐다. 『절대로, 확실히, 철저히등 단정적인 용어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의 어법이 수정돼야 한다』 『집권초기의 친근한 이미지회복이 시급하다』 『상시적으로 각계각층 인사를 초청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 『개혁의 문제점을 보완한 뒤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 용두사미식 개혁에 실망한 여권이탈 세력을 회복해야 한다』 『개혁안 발표시에는 반드시 사전도상연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추가됐다.
각료들의 잇단 실언, 실책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풀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1급이상 각료급 공직자의 예비인력 리스트를 작성해 경력과 능력 도덕성을 항시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의 사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대통령직속 인사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대통령직속 인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이에 앞서 지방선거패배 원인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조직보다는 별도의 사조직에 의존하는 인상 ▲집권세력의 일방독주적 개혁추진에 대한 냉소주의 확산 ▲민주계의 지분확대라는 현상만 두드러져 보인 점등을 거론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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