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신없는 실종」 보상대책 “실종”/삼풍참사 남은 과제와 문제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신없는 실종」 보상대책 “실종”/삼풍참사 남은 과제와 문제점

입력
1995.07.25 00:00
0 0

◎총 72명… 신고철회 많아 훨씬 줄듯­실종자/서울시 구체안 없어 마찰 불보듯­보상/잔해 매립 등 대책본부 대처 안일­문제점삼풍백화점 붕괴참사 대책본부는 지난주말 시신발굴 작업을 마무리짓고 마지막 현장수습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22일부터 시신발굴 작업재개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새로운 잔해매립지가 밝혀진데다 서울시와의 대화도 난항을 겪는등 사고마무리에 진통을 겪고있다. 24일로 발생 26일째가 되는 이번 참사는 외견상 대체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으나 시신없는 실종자 처리, 잔해철거, 보상, 부상자 처리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어 적지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시신없는 실종자◁

실종자 1백23명중 신원미확인 시신 51구를 제외하면 72명이 「시신없는 실종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실종자 수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실종신고 철회가 잇따르고 허위신고가 적발돼 실제로는 10명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대책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위원회는 시신이 모두 발견되지 않을 경우 절대 보상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실종자 문제는 보상문제와 맞물려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난지도 외에 염곡동에도 건물잔해가 버려진 사실이 새로 드러남에 따라 시신의 완전한 수습은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보상◁

서울시는 사고당시 백화점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보상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 보상기준을 세우지 못한 상태이다. 끝까지 시신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큰 실종자 가족들은 유류품과 제3자의 증언등 사고당시 백화점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실종자 가족들의 경우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낸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등 소송사태가 잇따를 전망이다.

▷복구◁

남아있는 A동 엘리베이터 타워, B동 건물이 지난 19일부터 수직침하 현상을 보이는등 붕괴위험이 계속 높아져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는게 인근 주민들의 요구다.

▷문제점◁

대책본부는 사고초기부터 119 구조대, 경찰, 군, 자원봉사자등 구조대원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휘, 통제에 실패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쳐 초기 중장비 투입에 실패했고 잔여건물의 안전진단이 늦어져 구조대원들의 작업지연을 초래, 보다 많은 인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마구잡이식 잔해제거로 인해 상당수의 유골이 잔해와 함께 난지도와 염곡동으로 실려가 대책본부가 다시 중장비를 동원, 양쪽의 쓰레기 더미를 헤집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빚어졌다.

실종자 숫자를 둘러싼 혼선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책본부는 지난 13일 실종자수를 2백6명에서 4백9명으로 재집계, 실종자 접수 및 관리체계에 허점을 드러냈고 뒤이어 정확한 실종자 파악에 나서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대책본부는 실종자 집계가 잘못돼 있는 사실을 알고도 여론을 의식해 숨겨왔던 것으로 밝혀져 「무사안일주의」마저 드러냈다.<염영남·윤태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