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유동적… 대통령제·내각제택일 일러 97년집권가능성·총선 결과등 따라 선택”「김대중 신당」은 권력구조에 대해 「대통령 직선제냐 내각제냐」라는 양자택일을 피해갈 것이 확실시 되고있다. 정강정책마련 등 창당실무작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신당측은 최근 정강정책에 특정 권력구조를 명시하지않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와관련, 임채정 창당기획단장은 「민주발전과 남북통일에 기여하고 21세기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등의 문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신당추진세력 내부에서는 당초 신당 창당의 명분으로 내각제를 표방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했다. 신당측은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권력구조를 명기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라고 판단한 것같다.
권력구조문제에 대한 신당측의 이같은 입장은 김대중 창당주비위 상임고문의 향후 정국운용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고문은 지난 18일 창당선언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에 따라 필요하면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각제 수용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이사장은 동시에 97년 대선 출마가능성도 부인하지않았다. 일견 모순되는 듯하지만 양쪽 가능성을 다같이 보겠다는 김고문의 내심이 잘 드러난다. 이는 김고문이 97년 집권구도를 단선으로 설정하지않고있다는 뜻이기도하다.
「복선정치인」인 그는 97년을 대비해 적어도 3, 4가지의 카드를 놓고 정국을 몰아갈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첫째는 대통령직선제를 그대로 밀고나가 권력을 「독식」하는 방안이다. 오랫동안 대통령을 꿈꿔온 김고문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이겠지만 문제는 가능성이다. 물론 김고문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 등권구도를 바탕으로 호남과 수도권을 장악한 뒤 대구 경북지역정치세력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면 대권쟁취가 가능하다고 보고있는 것같다. 그러나 총선결과와 TK지역의 협력여부는 장담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김고문의 제 1선택은 내각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어차피 독식이 어려운 만큼 나눠먹기로 간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민련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다.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실현된다면 김영삼 대통령을 밀어붙여 내각제를 관철해 낼 수있다는 것이 김고문의 계산이다. 이 역시 총선결과가 큰 변수다.
다음은 김고문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경우다. 김고문은 정국을 주도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유력한 외부인사를 끌어들여 이를 통한 집권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물론 그가 최근 정계은퇴를 번복, 갖은 비난을 무릅쓰고까지 정계에 전면복귀한 것으로 미뤄볼때 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않다.
신당측이 정강정책에 권력구조를 명시하지않기로 한것은 김고문의 이같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 수있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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