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수로 원전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과 미 버스천 엔지니어링(ABB―CE)사간에 지난 3월 체결한 「양해각서」가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원전건설에 있어 기술자립도를 더욱 제고, 확보해야 함에도 한전이 CE사등 미국관련사에 참여의 기회를 지나치게 보장한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이로 인해 경수로 원전이 당초 목표한 한국형이 아닌 한국과 미국의 합작형 또는 이름만 한국형일뿐 실제는 미국형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 11개항으로 된 양해각서중 핵심은 「양측사는 특정사업에 있어 제3자의 참여를 제의할 수 있다.(4항)」고 한 대목이다. 원래 이 양해각서는 한전과 CE사가 제3국에 건설진출을 할 때 합작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4항은 CE사에 일정한 지분을 보장한 것이다.
원래 한국형원전은 CE사의 1천3백㎿규모 「시스템80」을 우리 실정에 맞게 1천㎿로 조정·건설하되 한국에 단계적으로 기술을 이전해 준다는 조건이고, 이에 따라 영광3·4호기를 건설한뒤 기술을 전수받아 울진3·4호기를 건설중에 있으며 바로 이 울진3·4호기와 같은 형을 장차 북한에 지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도 원전의 10∼12%선, 압축펌프등 일부의 핵심설계는 CE사에 의존하고 있지만 98년께 기술이전을 모두 끝내기로 했음에도 양해각서를 통해 10년간 CE사등에 지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전은 당시 북한·미국간에 경수로협상이 시작되고 특히 북한이 한국형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련원전사들, 특히 CE사의 대북단독진출을 저지, 울진 것과 같은 비율로 참여케 한 것이고 특히 제3국(북한)진출에 따른 상당액의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이점 때문에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당시에 양해각서의 체결과 일부 내용은 알려졌지만 국민에게 각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북·미경수로합의문에는 한국형도, 한국의 중심적 역할도, 또 울진3·4호기가 참조발전소라는 내용도 명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형을 관철하게 됐다고 강변, 국민들이 어리둥절해 있는터에 양해각서에 지분보장등 미국회사들의 참여의 길까지 열어 한국형에 대해 더욱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대북경수로지원관계에 관한한 정부는 일체의 내부적인 잡음을 제거, 확고하고 일관된 방침을 견지해야 하며 경수로관계의 모든 진행상황 등을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아울러 각 부처, 각 기관마다 다른 해석 다른 주장, 주도권 다툼으로 공연히 북한에 트집의 기회를 주고 그로 인해 미국회사에 더 이상 설계기술 등의 몫을 넘겨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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