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장 핫이슈화/지자체,이전시한 연장 강력한 요구

◎관련부처선 “불가”… 힘겨루기 양상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불법 건축물로 인정돼 공장등록증을 받지 못한 무등록공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22일 통상산업부에 의하면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그린벨트에 들어선 이전조건부 무등록공장의 이전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 환경부 내무부등 중앙 관련부처들은 시한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2만여개로 추산되는 전국의 무등록공장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91년 이들 공장들에 3년의 시한을 주고 국토이용관리법등의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곳으로 이전토록 했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이전율이 12%수준에 그치고 이전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하자 지난해 6월 또 한차례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무등록공장에는 1년, 그밖의 공장에는 3년 시한을 주고 옮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그린벨트지역에 위치한 3백여개로 추산되는 이전조건부 무등록공장들은 이달부터 불법으로 건축된 공장으로 분류돼 모두 철거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