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간유지속 민원소지 조정민자당은 22일 김영삼대통령이 금융실명제등 정부 개혁정책의 보완을 위한 당정협의를 당정에 지시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사항 검토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이승윤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이상득 제2정조위원장 서상목 나오연 김채겸 이강두 의원등으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금융실명제의 경우,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액송금시 주민등록증제시 의무화등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세부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금융종합과세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부감을 고려, 고세율의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추가로 개발하는등 정부 세수에는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민원소지사항을 조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종합토지세의 세율및 과표를 조정해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를 전면재검토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에앞서 김대통령은 지난 21일 이춘구 대표로부터 당무보고를 받고 『개혁의 골간을 유지하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당정이 협의해 보완토록 이홍구 총리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박범진 대변인이 전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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