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단」까지… 중앙과 마찰 불가피/“공약이행 의욕은 좋지만” 우려논 고조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와 함께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공단건립계획을 구체화하자 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가 공업배치와 국토의 균형발전방안 마련에 부심중이다.
부산과 인천광역시 경남도등은 금융 세제지원이 수반되는 외국인전용공단계획까지 밝히고 나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부처는 따라서 지자체의 마구잡이식 공단개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지역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접점마련에 들어갔다.
통산부는 각 지자체가 연2회 공단건립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의토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지자제상황에서의 공단관리 기본계획을 금명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국토이용 관리법이나 수도권법등 기존 제도를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주요 재벌그룹들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가 공단건립계획을 밝히고 있고 청와대까지 국토의 균형개발보다는 지역개발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여서 통산부와 건교부의 이같은 계획이 얼마나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지방공단건립계획을 구체화하고 나선 곳은 부산과 인천 대전광역시, 경남 충북 전남등이다. 인천시는 최근 김포지역의 검단과 영종 송도신도시등 세곳중 한곳에 40만평 규모의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해 전자 생명공학등 40∼50개 첨단해외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말까지 외국인 전용공단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확보 실시설계등을 마치고 늦어도 97년부터는 공단조성에 착수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이다.
인천시는 또 이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 5년동안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를 감면해주는등 세제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재정경제원이나 통산부등과 적지않은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 양산등지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건립해 자동차부품과 관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충북도와 대전시도 과학공단과 첨단공단 건립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충북도는 특히 증평 음성 진천 충주일대에 첨단산업지대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단개발계획을 곧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원개발과 지역개발을 위해 내놓고 있는 지자체의 이같은 경쟁적인 공단개발계획에 대해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지자체의 지방개발 의욕에 대해서는 권장할 일이지만 균형적인 산업배치나 국토개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주요그룹들의 수도권지역 공장설립 계획으로 미루어 수도권 인구과밀이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한 외국인전용공단의 경쟁적인 계획에 대해 관계자들은 『소득세 법인세등 국세를 지자체가 감면할 수는 없다』며 『기존 외국인전용공단의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국토개발을 위한 보다 명확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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