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계통설계서 우리역할제한 불가피”원연/“울진3·4호기 참조 미사 부분참여일뿐”한전한국전력과 원자력연구소의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대북 경수로사업에서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문은 주로 우리가 경수로의 원기술을 의존하고 있는 미국회사의 역할범위가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그것이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얼마나 제한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보직해임된 원연 원전사업본부의 이병령 전본부장등은 바로 이 점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한전측이 미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사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대로 CE의 참여지분을 인정한다면 원자로의 핵심적인 계통설계분야에서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북한이 한국형이 아닌 미국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CE의 참여를 제한하고 원연측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 원자로 계통설계를 하자고 주장해온 이씨의 보직해임은 정부가 우리의 중심적 역할 확보원칙에서 후퇴한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CE를 포함한 외국회사의 참여를 인정하는 것은 참조발전소를 「울진 3,4호기」로 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원자로 계통설계분야에서 CE에 인정된 참여지분은 우리의 기술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개발을 않고있는 몇몇 부품에 한정된다. 울진 3,4호기가 바로 한국형경수로발전소이기 때문에 외국회사의 참여지분을 인정한다고 해서 한국형경수로및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퇴색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원자력산업의 해외진출시 모델이 울진3,4호기일 경우에만 CE등의 지분을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술을 더 발전시킨다면 이같은 참여를 국내기관에 돌릴 수 있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한전이 대북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중심적 역할이 당연히 확보되지는 않는다는 논란은 역시 미기업이 맡도록 돼있는 프로그램코디네이터(PC)의 역할을 둘러싸고도 제기되고 있다. 원연측은 애당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고용돼 대북경수로사업 전체를 감리할 PC가 미기업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전측은 PC의 역할은 KEDO집행이사국인 한·미·일 3국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미기업이 역할을 확대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한전측은 CE나 PC를 맡을 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해올 경우엔 한전 뿐만 아니라 원연등 우리측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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