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측 “정권 사활걸린문제” 목청/정부 “후퇴비판 우려” 태도완강지방선거후 처음으로 20일 하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는 개혁정책의 수정을 둘러싼 당정간의 갈등이 드러나 관심을 끌고있다. 주쟁점은 현정부의 대표적 개혁정책인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보완여부였다.
민자당측은 『15대총선에서는 이겨야 할 것 아니냐』며 일부정책의 보완을 강력히 요구한 반면 정부측은 『개혁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며 완강히 버텨 한때 고성을 주고받는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히 이날 민자당측의 강공은 아침 청와대모임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어서 향후 당정간의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당측의 선봉장은 이승윤 정책위의장이었다. 그는 『개혁추진과정에서 방법상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해야한다』고 말문을 연뒤 금융·부동산실명제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의장은 『개혁부작용을 검토하자는 주장을 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개혁후퇴」시각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에대한 정부측의 반격도 만만치않았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확고한 정부방침』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단기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일관성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이 제도를 잘못 건드리면 개혁후퇴로 비판받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춘구대표 김윤환 사무총장 정재철 전당대회의장등도 이의장의 주장에 가세하고나서 정부측을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김총장이 『개혁정치를 바꾸자는 게 아니다. 민의를 되돌리는 정책을 내놓자는 얘기다』고 반박했다. 또 이대표도 『현실적으로 특정계층이 아직 수용할 수 없고 아프게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이를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라고 「수정원칙」을 제시했다.
정의장은 『쥐새끼 천마리가 있다고해서 한꺼번에 다 때려잡겠다고 나서면 문제가 안풀리고 불만만 쌓인다』면서『쥐구멍이라도 뚫어줘야 할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의장은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자는데 왜 안된다고만 하느냐』면서 『이대로 두면 내년 총선참패도 불을 보듯 뻔하다.이는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정부측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홍부총리는 『언론이 당측의 주장을 개혁후퇴조짐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버텼다. 민자당 나주지구당위원장이기도 한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도 당측이 농지거래자유화에 대한 농민의 민원을 이유로 부동산실명제 개선을 요구한데 대해 『농지거래는 이미 많이 간소화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이홍구 국무총리와 서석재 총무처장관은 당측의 「숙원사항」인 건설제도개혁위원회구성과 안전관리청 신설문제마저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당측의 불만이 고조됐다. 결국 이날 당정간 논쟁은 이대표가 『추후 더 협의해보자』고 봉합해 간신히 진정됐지만 어디까지나 「일시 휴전」에 불과하다는게 당정의 일반적인 관측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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