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기 위원도 어제 임기끝나… 운영차질김건 금융통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지난 6월27일 끝났는데도 정부가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 금통위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 김위원 외에도 김인기 위원의 임기가 20일로 끝났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금통위원은 재정경제원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금통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한국은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법규정을 어기면서 후임 금통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때문에 금통위는 회의소집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통위는 20일 한국은행 15층 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24일부터 시행예정인 3단계 금리자유화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돈을 쓰는 기업, 개인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을 의결한 이 회의는 하마터면 열리지 못할뻔 했다. 금통위원 9명중 7명이 참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는데, 김건위원의 후임자가 공석인데다 이규성 위원이 해외출장중이었고, 교체위원으로서 정족수 미달시 참석이 예상됐던 이석채 재경원 차관이 대북 쌀회담으로 참석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규성위원이 일정을 앞당겨 19일 귀국함으로써 이날 회의는 가까스로 열릴 수 있었다.
금융계에서는 후임 금통위원 임명이 늦어지는데 대해 지자제선거 패배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해 재경원과 청와대 실무진들이 정상적인 업무처리조차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현재 후임 금통위원에는 김재윤 신한종합연구소 고문과 정창영 연세대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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