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죽음부른 부실」 살인죄 적용/검찰 불기소건의 기각

◎케이블카 결함으로 8명 추락사/고등법원,제조사회장 법정세워【그르노블 로이터=연합】 프랑스 그르노블 고등법원은 19일 케이블카 구조결함으로 8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세계 최대의 스키 리프트 제조업체인 포마갈스키사의 장 피에르 카티야르회장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89년 1월 한 스키장에서 케이블카가 추락, 이를 점검하던 기술자들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케이블카 설치사 대표에게 살인혐의를 지운 것으로 전문가들은 사고원인을 케이블카의 구조결함으로 지적했었다.

이 사건은 그동안 포마갈스키사 변호사들의 결사적인 노력으로 재판절차에 대한 논란만 일으켜 왔는데 법원은 이날 카티야르회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건의를 기각, 카티야르회장과 회사의 기술책임자등 4명을 살인혐의로 법정에 세우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