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표불구 의문점은 여전/최전대통령 조기하야 배경의혹/사망자수도 정부시민 큰 차이검찰의 5·18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발표는 상당부분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 정작 중요하고 미묘한 핵심적 진상들에 대해서는 명쾌한 규명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여전히 미궁 속에 남게됐다.
◇최규하 대통령 하야과정=최 전대통령은 80년6월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당시 박충훈 국무총리등 국무위원과 전두환 국보위상임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말까지 개헌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한 뒤 81년 상반기중 선거를 실시, 6월말까지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발표 내용에는 그뒤 최대통령이 하계휴가를 다녀온 8월 10일 대변인에게 하야성명 준비를 지시한 사실만 적시돼 있을뿐 갑작스런 번복경위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을 하지 못했다.
단지 노태우 당시 수경사령관으로부터 『최대통령이 전상임위원장에게 대통령직을 맡아 달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위원장에게서 들었다』는 간접 진술만 확보했을 뿐이다.
◇광주 사망자수=검찰은 확인된 사망자수가 민간인 1백66명, 군인 23명, 경찰 4명등 1백93명이며 행불자로 인정돼 보상금이 지급된 사람은 47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숫자는 수사과정에서 새로 추가되거나 조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자료를 단순히 인용한 것이어서 5·18관련단체들의 「5백명이상 사망」주장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진압군 지휘권 2원화와 발포명령자=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사나 자료제시 없이 결론을 내렸다. 즉 막연한 정황근거만으로 「발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나 의도적이 아닌 자위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단지 「판단」만을 내렸다.
또 지휘권2원화의 근거로 주장돼 왔던 공수부대와 전교사병력의 오인 총격전등에 대해서도 지휘권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채 「각 지휘관들의 상황판단미숙등으로 발생한 일일뿐」이라고 안이하게 결론지었다.
◇K공작=이밖에 신군부의 언론 통제책으로 알려져 온 「K공작」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내용에는 피고소인측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뿐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당시 언론통폐합, 언론인 대량해직사태로 이어졌던 일련의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현상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