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계획」 군비 확대/방위청 보고서

◎자위대감원 불구 군축론 무색【도쿄=이재무 특파원】 일본 방위청이 냉전후 군축추세에 따라 새로 책정한 「방위계획 대강(안)」은 자위대 정원감축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고도 군사기술도입과 기구개편으로 오히려 군사비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일교도(공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의하면 방위청은 최근 연립여당측에 군축은 방위비 삭감과 방위능력 전체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새 방위계획 대강에 의해 육상자위대 정원을 현행 18만명에서 15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실제인원을 현실화한 것이지 새로이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했다.

방위청의 이같은 보고는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의 군축론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연립여당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