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거로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된 후 국민은 순수한 주민자치에 대해 혹시나 정당이 행사할지 모를 영향력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특히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들이 저마다 입김을 넣고 일일이 간섭할 경우 지방자치는 왜곡 파행 부패등으로 난맥을 이룰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앙정치의 오염으로 지방자치는 지방정치의 장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추진중인 신당측은 앞으로 각급 자치단체와 중앙당 및 시·도지부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당헌당규에 총재와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당협의회등 각급 협의회의 정례화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치단체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와 인허가 등은 간여하지 않는다는 것도 규정한다는 소식이다.
이같이 「책임지는 지방행정」이란 명분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당이 단체장을 지휘·조종하겠다는 것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각당마다 당선된 각급단체장을 협의라는 명목아래 조종할 경우 가뜩이나 우려되는 지역주의속에 각당마다 소공화국을 이끌겠다는 속셈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이른바 신3김의 힘겨루기가 지방까지 확산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지방자치는 사라지고 지방정치만 남게되어 공무원들의 동요와 행정의 난맥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조순 서울시장이 편집인협회회견서 「민주당이 후보추천을 했지만 시민에게 의무와 책임을 먼저 지고 있다」 「시장으로서 독립성을 저해받는 일이 절대로 빚어지지 않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한 발언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은 이같은 원칙을 분명히 지켜오고 있다. 대부분 정당배제원칙(NON―PARTISANSHIP)으로 하는 미국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등에선 정당이 선거에는 적극 개입·주도하되 당선된 후에는 일절 불간섭주의를 택해 간여를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모처럼 시작된 지방자치가 정착·발전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신당측은 지방자치에 일절 간여하지 말고 독자적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구나 선거로 당선된 정무직 공무원인 단체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성실·복종·친절공정·비밀엄수·청렴등을 지킬 의무가 있는 터에 소속당에 일일이 보고·협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신당측은 지방협의회 구상을 철회하기 바란다. 만의 하나 단체장과 다수당이 된 의회를 관할지역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서울시민을 포함한 국민은 조순시장의 약속과 신당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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