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신당창당으로 이기택총재의 민주당은 3년10개월전의 「꼬마 민주당」으로 되돌아갈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단순히 당의 재산만을 놓고보면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덩치의 크기와 관계없이 넘겨받는 재산은 매머드급이다.현재 민주당의 재산은 크게 보아 국고보조금과 당사건물이다. 신당을 창당할 경우 사람만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정통성은 민주당이 갖게 된다. 자연히 법적으로 보장되는 민주당재산도 그대로 남는다. 김이사장 입장에서는 「번듯한 집을 놓아두고 셋집으로 옮기는」셈이어서 억울할 법도 하다.
민주당에 할당된 금년도 국고보조금은 2백53억원수준. 이중「4대선거 보조금」 1백75억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 「정당운영보조금」 30여억원이 민주당의 몫이다.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면 하반기에 받게될 보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당이 떨어져나가더라도 현행 정치자금법상 민주당이 받게될 전체보조금 가운데 축소되는 액수는 그다지 크지 않아 내년부터 사정이 달라진다.
현재 국고보조금은 전체정당이 받는 총액중 40%가 교섭단체에 배분되고 30%는 국회의원수에 따라, 나머지 30%는 총선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민주당의 교섭단체구성은 일단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조금의 변화는 탈당의원수에 달려있다. 그동안 연간 34억원선에 달하던 이 부분은 잔류의원이 20명선으로 떨어질 경우 4억원정도로 줄어든다. 총선득표율에 따른 20억여원의 보조금은 변동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 민주당이 받게될 보조금규모는 정당보조금 47억원과 총선보조금 47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가 40억원대로 평가되는 마포 중앙당사는 「평민당총재 김대중」명의로 되어 있어서 김이사장이 자연인 자격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들다. 지난 89년 18억원에 분양받아 현재 시가 50억원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여의도당사도 비슷한 사정이다. 여의도당사는 구평민당 사무총장이었던 이재근 전의원 명의로 되어있지만 민주당이 매년 분양대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재산권을 둘러싼 법적논란의 여지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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