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통 “10㎒중 4㎒ 받아야” 입장 공론화/신세기통신 미 주주들 “할당땐 본국에 중재 요청”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내년 1∼4월께 상용화할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의 주파수배분문제가 엉뚱하게 한미통상마찰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이동통신이 이동전화 주파수로 남아있는 10㎒(메가헤르쯔)가운데 4㎒를 할당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공론화하자 제2이동통신사업자인 신세기통신지분의 20.98%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주주 에어터치 퀄컴 사우스웨스턴벨사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이동통신주파수는 송수신 각각 25㎒. 이중 15㎒는 제1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이 사용중이며 10㎒가 내년 4월 시작하는 제2사업자용으로 남아있다. 한국이동통신은 아날로그주파수가 포화상태를 보여 더이상의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며 정보통신부에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디지털전환용 4㎒를 일정기간 할당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자 신세기통신의 미국주주들은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시 신세기가 정부에 제공한 8백억원규모의 출연금은 당연히 10㎒에 대한 사업권이고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의 주파수경매제』라며 정통부의 한국이동통신에 대한 주파수 추가할당움직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신세기 주주사들은 이달중으로 정보통신부에 공식 항의서한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에어터치사의 라이몬드 그라인드스타프 기술담당이사는 『사실상의 주파수경매제를 실시해놓고 지금에 와서 제1사업자에 주파수를 추가할당하려는 것은 모순』이라며 『10㎒가 분할할당될 경우 본국 정부에 중재를 요청한다는게 본사방침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이동통신측은 『추가주파수없이 현 아날로그방식을 디지털방식의 CDMA로 전환할 경우 가입신청중지는 물론 통화품질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 『4㎒는 전환작업이 끝나는 97년말 1.5㎒, 98년말 2.5㎒를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기통신측은 『1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디지털이동전화사업투자비를 감안해볼 때 6㎒로는 사업성확보가 힘든 상황』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주파수배분문제는 국가간 협의사항이 아니다』면서 양사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방안을 모색중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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