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조치 보완 건의키로민자당 정세분석위(위원장 김영일의원)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의 구현을 위해서는 금융종합과세와 부동산실명제의 일정기간 유보등 개혁조치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당지도부에 건의키로 했다.
정세분석위는 또 지역감정해소등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집약, 당지도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결과에 따른 민심을 수습하고 여권이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는 8월 대폭적인 당정개편이 필요함을 재확인했다.
정세분석위의 이같은 입장은 김영삼대통령의 대표적 개혁조치인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직접 문제삼은 것으로서 민자당의원 상당수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지도부와 여권핵심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 정세분석위원은 『금융실명제는 시행과정에서 중소기업인 영세사업자의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초래했고 부동산실명제는 농지거래를 불가능하게 해 농민의 불만을 야기하는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을 실천하려면 이들 조치를 3∼5년정도 유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였다』며 『이를 청와대에 정식건의할 지는 당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영성·신효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