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문제(사설)

해고자복직문제는 노사분규에서 가장 민감한 뜨거운 감자의 하나다. 신임 이해찬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서울지하철노조해고자 40명 복직과 관련,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안난 만큼 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재계에 충격적인 반응을 일으켰었다.이부시장은 그의 이 발언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등 재계가 경악, 유감과 함께 대응책을 세우려 하자 『해고자 복직문제등 지하철공사의 노사문제는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자율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해고자 복직을 긍정검토하겠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경총은 이부시장의 해명에 따라 당초의 강경반응자세를 누그러뜨렸으나 사용자대표기관으로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즉 경총은 12일의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임원회의」에서 『해고자복직은 노사의 협상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면 허용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명백히 했다.

언뜻보면 경총이 해고자복직문제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으나 그동안의 노사분규 관행으로 볼 때 재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된다. 조남홍 경총부회장은 『불법행위로 해고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것은 해고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복직허용이 관행화하면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교섭도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재계가 불안해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서울지하철해고노조간부 및 노조원들이 복직되는 경우 아무리 공기업의 조처라도 민간기업에 파급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앞으로 노사협상에서 현재 의례적인 의제처럼 기폭력이 제거된 해고자복직문제가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폭탄으로 기폭제가 된다는 것이다. 노사협상에서 임금인상, 근로자의 복지향상 등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지엽적인 해고자복직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재계관계자들에 따르면 해고근로자들은 거의 모두가 강성노조간부들이므로 이들이 복직되는 경우 노조의 강경선회가 불을 보듯 뻔하고 노조의 좌경진보화는 정치목적을 위한 파업을 유도,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정치, 사회적 불안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재계는 민주당·자민련등 야당이 석권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기업의 노사분규에 어떻게 접근할지 주시하고 있다. 특히 재야노조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민주당 지배자치단체의 향배가 초점이 된다. 이부시장은 지하철노조쟁의가 극히 민감한 현안이므로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

산업평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당의 지배아래에 있든 정부와 협력, 기존의 틀을 크게 흔들지 말고 협동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을 펴야겠다.